2023.11.20
1강 배당하기 전! 알아두면 좋은 기초 개념
1.
배당이란?
•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이 있다.
2.
배당가능횟수(비상장법인)
•
1회계연도에 배당을 2회 할 수 있다.
◦
정기 주주총회에서 1회계연도에 1회 배당이 가능하지만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면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도 가능하다.
•
상장법인 분기배당 가능
3.
중간배당
•
이익준비금
: 현금배당의 경우 배당금액의 10%를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함
4.
실무적으로 배당할때 고려사항
1) 주주인 임원이 법인 돈 가져가는 방법은?
임원인 경우 급여, 상여, 퇴직금으로 주주인 경우 배당으로!
2) 종합소득세율을 알자
3) 배당을 하기 전에 거래처가 진짜 궁금해하는 것은?_법인에서 돈을 가져가는데 세금을 최소로 하고 합법적으로 가져가는 방법을 궁금해 한다
•
거래처의 고민을 해결할 방법은?
급여, 상여만 계속 올리지 말고 배당도 일부 지급하도록 하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되지 않게 배당액을 조정 하는 것도 좋다
4)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을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이다.
◦
금융소득이 3.000만원이라면?
2,000만원까지는 14% 원천징수세율 적용 +1,000만원은 기본세율 적용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을 이하여서 종합과세되지
금융소득은 14% (지방소득세 1.4%)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된다.
2023.11.21
2강 큰 그림 그려보자! 배당 프로세스
1.
궁금증해결
•
Q) 금융소득종합과세 안되려면 얼마를 배당해야 하나요?
◦
주주의 다른 이자소득, 배당 소득 등 금융소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보통 100만원 정도 여유를 두고 1,900만원으로 배당금액을 정하는 경우가 있음
◦
미리 거래처에 금융소득을 물어보고 배당금 결정 조언을 해드리는 게 좋음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판단 할 때 배당소득 GROSS-UP 하기 전의 금액으로 판단
2.
실무 절차 프로세스
•
배당기준일 결정 → 배당결정 → 배당금지급
◦
1) 배당 받을 주주 확정 위해 배당기준일을 확정하고 배당기준일 2주전 공고 정관에 배당기준일이 정해진 경우 공고 생략 가능
◦
2) 이익(결산)배당 이사회결의와 주주총회
중간배당 이사회 결의(이사가 3인미만 이어서 이사회 없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
3) 결의 후 1개월 내 지급 (지급시기 따로 정한 경우그때 지급)
3.
세금 신고 프로세스
•
원천세 신고, 납부 → 지급명세서 제출 → 종합소득세 신고(금융소득이 종합과세일 경우만)
◦
1)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율 14% (지방세 1.4%)
◦
2)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해 2월 말일까지
◦
3) 5월31일까지 종소세신고(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30일까지)
4.
강의 정리
•
배당은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
비상장법인은 1년에 최대 2회 배당할 수 있다. (중간배당, 이익배당)
•
배당의 처분 내역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해야 한다.
•
주주인 임원이라면 급여, 상여, 퇴직금 외에도 배당을 통해 법인에서 돈을 가져갈 수 있다.
•
배당 업무 전에 거래처의 배당 절세를 위한 배당 금액을 생각해 본다.
•
배당 금액을 결정할 때 금융소득종합과세까지 생각해서 조언해드려야 한다.
•
주주에게 다른 금융소득도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여쭤보자!
•
금융소득 종합과세 될 거 같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함을 안내 드려야 한다.
2023.11.22
3강 그림이 그려지는 중간배당(1)
1.
중간배당
•
상법규정(알아두면 좋음)
◦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중간 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내)
▪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위 호의 금액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안됨
◦
위에 사유로 배당을 못하는 상황에서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다만, 이사가 제 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간 배당할 때 꼭 확인할 사항은?
◦
중간배당은 결산하기 전에 실시하는 배당을 말함
▪
연 1회에 한함
▪
배당결정은 이사회결의로
▪
배당기준일은 정관으로 정함
▪
금전배당, 현물배당(애매함), 주식배당X
*금전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할 금액의 10%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함
▪
중간배당은 정관에 정함이 있어야함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내에서 배당 가능
•
자본총계 = 순자산액
•
자본잉여금 = 이익준비금 + 자본준비금
###(중요)순자산액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직전결산배당금액 = 배당가능금액
•
정관에 위에 사항들이 작성되어 있어야함
2023.11.23
4강 그림이 그려지는 중간배당 (2)
1.
배당기준일?
1) 정관에 중간배당 기준일을 명시한 경우 그 날이 배당기준일이 된다.
2) 정관에 이사회에서 중간배당 기준일을 정하도록 정관에서 재량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이 배당기준일이 된다.
2.
중간배당 업무처리 방법
•
단계별 분개 방법
◦
배당기준일 -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
배당결의일(처분확정일):
ex) 2023.07.03 일반전표 직접 전표입력 차) 372중간배당금 11.000.000
대) 265미지급배당금 10,000,000
351이익준비금 1,000,000
◦
배당 지급일(실제 지급일):
ex) 2023 07.30 일반전표 입력에 직접 전표입력
차) 265미지급배당금 10.000.000
대) 254예수금(세무서) 1,400,000
254예수금(구청) 140,000
103보통예금 8,460,000
Tip 미지급배당금 거래처를 직원 각각 걸어주면 관리가 편함
2023.11.24
5강 그림이 그려지는 중간배당 (3)
중간배당 업무처리 방법
1.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반영하는지?
일반전표에 미지급배당금 분개 입력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자동불러오기/이익준비금 직접입력 → 전표추가 → 일반전표 자동분개 확인 → 재무상태표 금액 확인
•
일반전표에 미지급배당금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로 중간배당금 금액 불러와짐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중간배당금 -처리한 값이 반영되어 재무상태표에는 중간배당금이라는 항목이 없음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일반전표 자동분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됨
◦
차) 377미처분이익잉여금 / 대) 372중간배당
2.
내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
이사회 의사록
BUT) 이사가 3인 이하로 회사에 이사회가 없는 경 우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기준일 공고
결의 및 중간배당 결의한다.
-> 이때는 임시주주총회의사록 필요
3.
원천징수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
배당받는 주주에 따른 배당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다르다
주주구분 | 원천징수의무 | 원천징수세율 |
거주자(개인) | o | 소득세14%(지방세1.4%) |
내국법인 | x | - |
비거주자, 외국법인 | o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
•
원천세 신고시 귀속시기와 지급시기?
◦
귀속시기
▪
잉여금 처분 결의일
◦
지급시기
▪
소득을 지급할 때
◦
ex) 7월귀속 7월지급
▪
7월15일 잉여금 처분결의일 / 7월30일 배당소득 지급일 / 8월 10일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원천세 신고시 배당소득을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
1) 기타소득자등록
•
소득구분 = 251번 내국법인 배당,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
2) 이자배당소득자료 입력
◦
금융상품명 - 대주주는 A, 소액주주는 B / 51(상장), 52(비상장)
◦
과세구분 - 내국법인의 배당 G(그로스업)
◦
조세특례등 - 조세특례 적용 받지않고 원천징수한 경우 NN
3)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
◦
배당소득 불러와지는지 확인
◦
부속서류 직접작성(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부표)
4) 지급명세서 제출은?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1월~12월 1년치)
◦
원천신고검토표로 1년동안 지급한 금액 확인 할 것
◦
주의 - 내국법인에게 배당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는 없으나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함
2023.11.25
6강 그림이 그려지는 중간배당 (4)
1.
실무상 자주 놓치거나 실수하는 부분
•
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
예를들어 7월 15일에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11월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결의일이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한다
◦
11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 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정관에 중간배당이 없는데 배당을 하게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1.
이 경우에는 주주가 법인 돈을 임의로 가져간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배당으로 받은 돈과 이자를 다시 법인에 입금해야 합니다.
2.
세무조정시 가지급금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검토해야 합니다.
3.
또한 회사에 손해배상책임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업무 메뉴얼
1.
중간배당 전에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
2.
중간배당 전에 배당각능이익이 있는지 확인!
3.
이사회 결의로 배당 지급 결정 - 이사회회의록 받아서 내용 확인!
4.
거주자(개인)에게 지급한 경우 원천세율 14% (지방소득세 1.4%) 공제 후 배당금 지급
5.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배당소득 원천세 신고하고 납부서 드려야!
6.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2023.11.26
7강 자신감 갖고 하게 되는 결산배당(1)
1.
이익배당(결산배당)의 개념
•
상법규정
◦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 449조의 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 186조를 준용한다
2.
이익배당할 때 꼭 확인할 사항은?
•
이익배당은 정기주주총회 때(12월 말법인이면 3월말) 주주들이 승인한 배당을 말한다
1.
배당결정은 이사회결의 주주총회 승인
2.
배당기준일은 결산기 말일
3.
금전배당, 현물배당, 주식배당
•
금전 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할 금액의 10%를 자본금의 ½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중간배당과 동일)
4.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배당
•
결산배당 계산 방법
◦
순자산액 - 자본금 -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
중간배당과 동일하게 이익준비금 10% 적립해야함
•
결산배당 프로세스
3.
중간배당 업무처리 방법
•
단계별 분개 방법
◦
배당기준일 -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Tip 이익배당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반영은 2023년에 하지만 분개 직접입력은 2024년에 해야 함
◦
배당결의일(처분확정일):
ex) 2024.03.31 일반전표 직접 전표입력 차) 375이월이익잉여금 22,000,000
대) 265미지급배당금 20,000,000
351이익준비금 2,000,000
◦
배당 지급일(실제 지급일):
ex) 2024 04.25 일반전표 입력에 직접 전표입력
차) 265미지급배당금 20.000.000
대) 254예수금(세무서) 2,800,000
254예수금(구청) 280,000
103보통예금 16,920,000
Tip 미지급배당금 거래처를 직원 각각 걸어주면 관리가 편함
4.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반영하는지?
•
2023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이익준비금 직접입력
◦
배당금 직접입력
#중간배당은 미처분이익잉여금 칸에 적지만 결산배당은 이익잉여금 처분액 칸에 작성
◦
전표추가
◦
재무상태표 열어 확인(미처분이익잉여금 들어오는지)
◦
법인세 신고 후 마감 이월
Tip 이익잉여금 처분액은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지 않음, 재무상태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결산배당) 처분 전 금액으로 적힘
◦
2024년 일반전표입력 열어 배당결의일, 지급일 회계처리를 직접 입력한다
5.
내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
정기주주총회의사록
2023.11.27
8강 자신감 갖고 하게 되는 결산배당(2)
1.
원천징수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
배당받는 주주에 따른 배당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다르다
•
원천세 신고시 귀속시기와 지급시기?
◦
귀속시기
▪
잉여금 처분 결의일
◦
지급시기
▪
소득을 지급할 때
•
원천세 신고시 배당소득을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
1) 기타소득자등록
•
소득구분 = 251번 내국법인 배당,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
2) 이자배당소득자료 입력
◦
금융상품명 - 대주주는 A, 소액주주는 B / 51(상장), 52(비상장)
◦
과세구분 - 내국법인의 배당 G(그로스업)
◦
조세특례등 - 조세특례 적용 받지않고 원천징수한 경우 NN
◦
지급내역 작성하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배당소득 불러와지는지 확인
◦
부속서류 직접작성(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부표)
•
지급명세서 제출은?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1월~12월 1년치)
◦
원천신고검토표로 1년동안 지급한 금액 확인 할 것
◦
주의 - 내국법인에게 배당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는 없으나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함
2023.11.28
9강 자신감 갖고 하게 되는 결산배당(3)
1.
실무상 자주 놓치거나 실수하는 부분(결산배당)
1) 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
결산확정일(3월31일)에 배당하기로 하였으나 현재(6월30일)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그 3개월이 되는 날 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함_3월귀속 6월지급으로 7월10일까지 신고
•
11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 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_11,12월귀속 2월 지급 3월10일까지 신고
2) 3개월이 지나 배당 지급하기로 한 경우 원천징수?
•
3월에 배당결의하고 7월에 지급하기로 하였어도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함_3월귀속 6월지급 7월10일까지 신고
3) 지급하지 않기로 재결정한 경우 원천징수?
•
정기주주총회에서 3월 31일에 이익배당 하기로 하였으나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10월 31일 현재 지급하지 않기로 재결정하였어도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해야함_3월귀속 6월지급 7월10일까지 신고
4) 작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결산배당 반영 안 한 경우 (다음시간에 이어서)
•
전표 미반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미반영
•
해결방법
◦
전기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수정_추천x
◦
전기오류수정이익 계정과목 이용하여 수정_추천x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한칸추가해서 수정_추천O
2023.11.29
10강 자신감 갖고 하게 되는 결산배당(4)
1.
실무상 자주 놓치거나 실수하는 부분(결산배당)
4) 작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결산배당 반영 안 한 경우
(1) 2024년 일반전표 입력 연다.
•
3월 배당결의일의 분개 : 별도직접입력
•
4월 배당지급일의 분개 : 통장정리 하며 븐개
•
5월 10일 원천세 납부일의 분개 : 통장정리 분개
(2) 2024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중간배당금 밑에 F4칸 추가를 눌러 미지급배당금과 이익준비금이라고 입력하고 -금액으로 배당금액 적는다(계정과목명은 임시로 이익준비금으로 입력)
(3) F6 전표추가를 누른다
(4) 앞에서 이미 전표를 추가했기에 2024년 12월 31일에 전표가 생성되는데 아래 분개를 선택해서 삭제한다.
(5) 2024년 재무상태표에서 이익준비금을 확인한다. 미처분이익여금도 확인한다.
2.
몇년도 배당수입인지 잘 확인하기!!!(결의일 또는 주총회의록으로 확인 추천)
3.
업무메뉴얼
•
당해 결산기 배당가능이익이 있는지 확인
•
이사회 결의와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지급 승인이 있었는지 확인 ->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
거주자(개인)에게 배당시 원천세율은 14% (지방소득세 1.4%) 공제 후 배당금 지급
•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배당소득 원천세 신고• 납부
•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11.30
11강 균등배당과 차등배당의 기초
1.
균등배당이란?
•
법인의 주주들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는 배당을 말한다.
2.
차등배당이란?
•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 받지 않고 주주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한 배당을 말한다.
◦
소액주주 권리 보호 측면
◦
지배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무상이전 측면
•
차등배당 이슈사항
◦
2016.01.01 이후 - 차등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중 큰 금액을 과세
◦
2021.01.01 이후(상속,증여세법 개정) - 차등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 증여세 모두 과세
▪
차등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
(차등배당 - 소득세)에 대해 증여세 과세
※ 차등배당을 계획하고 있다면 늘어나는 세금부담을 고려해서 안내드려야함
◦
차등배당 세금신고 흐름
▪
증여세 신고 - 증여 받은 날(배당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종합소득세 신고 - 5월 한달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5월 1일 ~ 6월 30일
▪
증여세 정산 신고 - 5월 한달/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5월 1일 ~ 6월 30일
3.
업무 메뉴얼
•
이사회 결의서. 주총 결의서를 살펴보고 거래처와의 상담을 통해 거래처가 균등배당 하는지 차등배당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
차등배당 하는 경우 과거보다 세부담이 늘어남을 안내 드려야 한다.
•
차등배당 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법인이 배당금 지급한 날이다.
•
차등배당 하는 경우 증여 받은 날(배당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증여세 신고해야 한다는 걸 안내 드려야 한다.
•
차등배당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정산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안내드려야함